프로젝트 말라위 6기 이동규 펠로우가 말라위 개발에 대한 짧은 단상이라는 제목으로 세 차례 더 글을 연재합니다. 말라위의 현재 상황과 개발에 대한 이동규 펠로우의 고민을 엿 볼 수 있는 흥미로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프로젝트 말라위 6기 이동규입니다. 최근 읽어본 말라위에 관련된 자료들을 함께 공유하며, 느낀 점을 나눠보려 합니다.

 

하나, 들어가기 전에

 

어릴 적 저희 집은 UNICEF를 통하여 아동을 후원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 어린 마음에도 뭔가 이상하다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수 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하고 있음에도, UNICEF 전단지에는 보다 더 많은 후원자가 필요하다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UNICEF의 자료를 볼 때, 가난한 사람들이 더 잘 살게 되기 보다는, 단지 가난하여 우리가 후원해야 할 사람들의 숫자만 늘어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세월이 지난 지금, 아프리카의 말라위라는 현장에 있는 지금도 국제개발에 대한 여러 의문들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그 때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과 견해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만성적 자금부족으로 빈곤의 늪에 빠진 국가들이 있다고.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말라위는 그런 국가들 중 한 곳입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말합니다.

정부의 크기가 너무 비대하여 자원이 최적 배분되지 않아 문제가 생기는 나라들이 있다고.

그렇다면 말라위는 그 기준에 포함되는 국가들 중 한 곳입니다.

 

또 누군가는 말합니다. 지형적으로 발전하기 어려운 나라가 있다고.

그렇게 말한다면 내륙국으로 소비수준이 낮은 국가들로 둘러 쌓여 있으며 국제시장으로의 접근성이 낮은 말라위는 그런 나라입니다.

 

혹은 문화나 정치를 발전의 중요 요소로 보는 의견도 있는데 말라위를 위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이러한 지적 사항들 역시 피해나가긴 어렵습니다.

 

한편으로는, 최근의 말라위는 이러한 수 많은 난관들을 극복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고 식량안보를 확보하면서 번영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말라위의 일인당 국민소득은 북한과 유사한 수준($918.30(PPP adjusted), 2011년 기준)이며, 이러한 상항 속에서 말라위에는 수 많은 NGO들이 들어와 저마다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라위는 NGO의 종합전시장 같은 곳입니다. KOICA, 월드비전 등 한국에 친숙한 단체들뿐 아니라 UNICEF, DFID, USAIDS, JICA 등 수 많은 국제개발 단체들을 손쉽게 찾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모두가 좀 더 나은 말라위의 모습을 위해 고민하는 가운데, 국제기구들은 말라위의 성장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지가 궁금해 졌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의견이 국가의 정책 방향, 혹은 개별 NGO들의 행동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 졌습니다. 이를 위해 월드뱅크 자료로는 주로 “Malawi Country Economic Memorandum 2010”, 말라위 정부 자료로는 “Malawi growth and development strategy 2006-2011”을 읽어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Economic Memorandum이 많은 시사점을 던져 주었습니다. 저는 이 자료들의 일부를 번역해보고 느낀 점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중간중간 개인적으로 흥미롭지 않은 부분은 뛰어넘거나, 의역한 부분이 많아 원본 페이퍼와는 약간의(혹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 Malawi Country Economic Memorandum 2010

 

1. 중심 메시지

 

농업부분

식료품 자급자족에 대한 높은 우선순위로 인해 말라위에서는 특정 식품에 대한 무역이 때때로 정책적으로 금지되어왔습니다. 특히 식료품 부족이 우려될 때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수출을 금지를 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행동은 수출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가로 막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와 더불어 말라위의 경쟁력은 낮은 생산성, 값비싼 투입물 비용(비료 등), 값 비싼 수송비와 높은 거래 마진 등으로 인해 낮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비료 등 농업 관련 투입물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것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비싼 가격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높은 수송비입니다. 최근에는 식량 안보 확보를 위해 정부가 비료 사용과 씨앗 개량종 사용을 장려하는 보조금 정책으로 인해 생산성이 어느 정도 증가되었지만 너무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 관련 예산의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② 물류 교역

내륙국가라는 한계로 인해 말라위에서 국제교역에 소요되는 비용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는 없지만, 현재 교역품 수송 경로의 신뢰도가 낮은 편이여서, 이 분야에는 분명한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무역품들은 남아공을 통해 들어오는 경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항구에서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으며, 수많은 절차들로 인해 제품 공급망들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지리적 기반

말라위의 산업, 특히 제조업은 경제 도시 블랜타이어와 수도 릴롱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블랜타이어에 위치한 기업들은 좀 더 기술 기반적, 수출 지향적입니다. 블랜타이어는 지리적으로 국제 시장에 좀 더 가까이 위치해 있으며 기업들은 국제 거래에 보다 전문화 있습니다. 릴롱궤에 있는 회사들은 국내 시장에 상대적으로 전문화되어 있으며 농산물 가공 등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현재 말라위의 현재 물류 수송 전략과 정책은 중심적인 도로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집중되어 있지만 농산물 산출이 많은 지역의 지선도로에 투자한다면, 투자 대비 더욱 높은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④ 거시경제 관리

단기적으로 봤을 때, 거시경제 정책은 GDP 증가와 총수요 증가의 균형을 맞추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합니다. 또한 정부의 소비관련 지출이 낮아져야 하며 환율에 대한 조정이 요구됩니다. 말라위의 성장 잠재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투자를 늘려야 하며, 특히 에너지 공급, 국경간 물류수송, 무역 촉진 등을 통하여 제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공급 부분의 제약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시경제 관리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회기반시설을 갖추는데 집중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웃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부의 크기가 너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공지출의 증가가 적정수준에서 제한되어야 합니다.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