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 이어 프로젝트 말라위 이동규 펠로우가 말라위 개발에 대한 짧은 단상2’ 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이어갑니다. 말라위 경제와 개발 상황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유익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2. 말라위 성장의 역사와 특징들

 

말라위 경제 성장의 역사

말라위의 1인당 국민소득(PPP 기준) $918.3(2011년 기준, 대한민국: $30,205.59)이며 최근 말라위의 성장은 크게 4 단계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습니다.


1.1. ‘60-‘79 (영국으로부터 독립 이후) 농수산물 수출로 높은 성장률을 구가하던 시기

1.2. ‘79-‘89 오일쇼크와 무역수지 적자로 인하여 소득이 급감하던 시기

1.3. ‘89-‘03 기근과 모잠비크 난민 유입 등의 이유로 거시 경제가 불안정했던 가운데, 90년대에 소규모 자작농들이 수출용 작물(담배 등)을 기르는 것이 허용되어, 농업이 소규모 자작농 위주로 전환되며 농업 생산의 패턴이 크게 변화하던 시기

1.4. ‘04?‘09: 대외 여건이 안정화되면서 성장이 지속되고 ‘07, 28년만에 1인당 국민 소득이 ‘79년 수준으로 회복. 특히 ‘04년의 정권 교체(빙구 무타리카 전직 대통령의 당선)는 정부 재정의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음. ‘94년부터 계획된 예산안에서 지출하기로 한 결과 정부의 재정 상태가 급격히 안정화되었고 이를 통한 대외 신뢰도 상승. 그리고 대외 신뢰도 상승을 통한 해외 원조액 증가와 또한 이로 인해 정부의 대외적 차관이 감소되는 선순환이 있었음.



Box1.1. HIV/AIDS가 과연 성장을 제한하는 요소일까?

말라위의 HIV/AIDS 감염률은 2007년 기준으로 11.9%로 추정되며 이는 세계에서 9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HIV/AIDS 감염은 노동력의 질과 노동 가능 인구수를 감소시키고, 병가를 늘리며 또한 가계 저축을 감소시켜 자본 축적을 어렵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AIDS가 경제 성장을 핵심적으로 가로막는 요소일까요? 만약 특정 질병이 경제성장의 제한 요소라면 보건예산 증가 시 강한 경제 성장률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나 말라위의 경우 이미 보건예산 중 HIV 예산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위의 소득이 더 많은 국가들보다 높은 ART(AIDS 치료제) 지출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관 관계를 보이기 어렵습니다. 한편 많은 연구(Canning 2006, Easterly 2006 )들은 HIV 예방이 HIV를 치료만 하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유익한 것으로 밝혀냈습니다. 하지만 치료 프로그램을 통하여 커뮤니티의 사람들이 HIV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워 줄 수 있기에 말라위의 주요 HIV 관련 예산은 예방보다는 치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② 말라위 경제의 성장동력

말라위는 주로 농업을 통하여 경제가 성장합니다. ‘03년에는 농업 분야가 경제 성장의 대부분을(3/4 이상) 이끌었으나 최근에는 유통, 금융, 건설 등 새로운 분야들이 경제 성장에 중요한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말라위 농업의 주요 생산물과 정책은 메이즈(옥수수)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말라위 농부들의 97%가 메이즈를 재배하며, 이 중 절반은 메이즈 한 종류만 재배합니다. 이처럼 메이즈 재배가 GDP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긴 하지만 메이즈의 성공적인 작황이 경제 성장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그 원인들 중 하나로 옥수수 재배가 제한된 승수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옥수수는 소규모 자작농에 의해 재배되며 시장에 유통되거나 판매되지 않고, 소규모 자작농인 본인에 의해 소비되어 현금 소득을 거의 창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담배 등 수출 작물은 국내 경제에 강한 승수효과를 가져다 주며 경제 성장에 있어서 매우 강한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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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러한 수출 작물의 중요성은 환율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이처럼 수출이 경제성장을 가져온다면, 과연 무엇이 수출증대를 가져올까요? 1994년부터 담배는 수출로 인한 수입의 약 60%에 기여하며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담배 수출 위주의 성장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져오기 어렵습니다. 비록 실질 담배 가격 증가가 최근의 경제 성장세는 큰 영향을 주긴 하였지만 세계적 담배의 수요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에 따라 수출품 다변화 전략이 말라위의 장기적 성장 정책으로 요구됩니다. 주목할만한 점은 최근 주변 국가들로부터의 말라위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비전통적인 품목(의복, 씨리얼, 오일시드, 목화 등)의 수출이 증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00-‘06년도의 전통적인 수출품(담배, , 설탕)의 성장은 평균 2.9%를 기록하였으며 이에 반해 비전통적인 수출품은 14.3%의 성장을 기록하였습니다. 비전통적 수출품의 수입국은 주로 사하라 이남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인근지역으로의 수출 증대는 비전통적인 상품 수출 증대의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성장의 패턴

말라위의 국내 수요는 크게 증가하였지만 말라위 내의 제조업은 이에 적절히 반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03년도 이후 제조업은 비로서 다시 성장하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95년도의 수치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조업의 부진한 성장은 수요의 부족 때문 아니라 제조업에 종사할 숙련된 노동자의 부족으로 여겨집니다. 제조업은 농업과 달리 다양한 기술을 가진 숙련된 인력이 요구되며 말라위는 이러한 분야에서 일할 숙련된 노동자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원조의 역할: 또한 당연한 이야기지만 원조의 성장에 대한 실질적 효과는 원조금이 어떻게 쓰여지나에 따라 결정적으로 좌우됩니다. 대규모의 외화 유입은 말라위의 화폐를 절상시켜 수출경쟁력을 악화시킬 가능성은 있지만, 실제로는 정부의 대규모 비료 수입으로 인하여 많은 부분 상쇄되었습니다



Box 1.2 교육이 성장을 제한하는 요소인가?

투자 환경 측정 보고서(Investment Climate Assessment,WB)는 숙련된 인력의 부족을 성장을 가로막는 8번째로 요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라위는 경제의 많은 공식 분야에서 현지인이 아닌 외국인들이 주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자료들은 교육이 말라위의 경제 성장에 발목을 잡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음을 보여줍니다. ‘94년에 도입된 보편적인 초등교육으로 인해 학생 재적 인원은 43%가 증가되었으나 교사들과 교실의 수는 늘어나지 못했습니다. 또한 대학교 이상을 등록한 학생의 비율이 0.7%가 수준으로 탄자니아, 모잠비크 등 주변국의 1/3 수준입니다. 또한 교육의 질이 심각하게 열악합니다. SACMEQ에서 실시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가간 학업성취도 비교평가에서 말라위는 수학과 국어 부분에서 최하위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수학부분에서는매우 뛰어남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차트에 나타내기 어려울 정도로 학생들이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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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말라위의 교육 상황은 말라위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기 쉽습니다. 아울러 아래 표는 같은 담배를 재배하는 농부라고 하여도 가장이 교육을 받은 농부가 위험과 농장관리에 대한 이해도 높기에 적게 교육받은 가장이 있는 가족보다 소득이 높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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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성장의 공간적 측면

말라위의 제조업은 블랜타이어와 릴롱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블랜타이어는 좀 더 기술 기반, 수출 지향적 산업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지리적으로 국제 시장에 좀 더 가까이 위치해 있으며 기업들은 국제거래에 전문화 되어있습니다. 블랜타이어는 주로 섬유사업, 화학, 플라스틱, 금속, 제조업 관련 산업이 발달해 있습니다. 릴롱궤의 경우 농?가공 산업 등이 발달해 있고 내수 시장에 좀 더 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라위 성장에 대한 관찰 및 고찰: 말라위는 수출지향적 경제 체제로 70년대부터 만성적 무역수지 적자에 허덕이고 있으나, 최근에 화폐가치 평가절하와 담배가격 상승을 통하여 무역 수지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환율은 고평가되고 있으며, 원조 유입은 아마도 화폐절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장을 가장 가로막고 있는 요소는 실질환율이며, 안정적 물가 유지를 위하여 경제에 큰 충격 없이 화폐가 평가절하되도록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3.  농업과 농업산업 부분에서의 기회

 

Intro

대부분의 소규모 자작농들은 그들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의 식량을 생산하며, 이에 따라 총체적으로 보면 소규모 자작농들은 메이즈에 대한 판매자가 아닌 구매자들입니다. 최근 정부의 비료 보조금 프로그램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는데 기여를 하였지만,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에는 투자가 역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높은 메이즈 가격 등 그들에게 우호적인 기회를 만나게 되면 놀라울 정도로 반응합니다. 이러한 농산물 가격 인센티브에 대한 반응은 농업 부분 성장의 중요한 메커니즘이 될 것입니다. ‘94년 소규모 자작농들에게 담배 재배가 허용되었을 때 농부들은 빠른 속도로 생산 패턴을 다양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리하여 총 재배 면적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던 메이즈 재배가 ‘08년에는 절반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거시경제 정책 특히 농업관련 정책의 결정들은 농업 관계 종사자들이 가격 신호에 민감하지 못하도록 만들면서 말라위의 농업 부분 인센티브를 악화시킬 위험에 처하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취하고 있는 일련의 정책들은 말라위의 환율은 평가 절상시키고 말라위 농부들을 지역적, 지역적 나아가 세계적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잃게 만들고 있습니다.

 

② 변화하는 환경과 전망

08년부터 국제 곡물 가격은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가격 상승은 판매자(net food seller)와 고소득자들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구매자(net food purchaser)에게는 해를 주는 양날의 검입니다. ‘06년부터 말라위는 식량 자급국가 혹은 약간의 수출이 가능한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라위는 높아진 국제곡물가격으로 인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사하라 이남 지역(SSA)의 농작물 수출은 설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고부가 산출물, 예를 들어 담배, 커피, 차 등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지역들의 환경이 해당 작물의 재배에 최적화되어 있고 인건비가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말라위에 역시 고부가 산출물로 인해 혜택을 받았으며 수출부분에 있어서도 크게 성공했던 분야입니다. 향후 매우 큰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 통합의 역할

지역간의 협력, 특히 농업부분에서 협력은 말라위의 시장 접근성, 제품의 질 그리고 기술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지역간을 연결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간의 표준적인 위생 수단을 지정하며, 동식물 전염병으로부터 자국 동식물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며, 관련된 새로운 기술들을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SADC(South Africa Development Community: 사회, 경제, 정치적 연합을 지향하는 남아프리카 국가들의 모임) 지역 내로의 무역은 말라위 전체 수입의 60%와 수출의 30%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근 지역간의 무역은 정부의 무분별한 개입과 지역마다 상이한 품질기준 등에 의해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간 무역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막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특정 재화가 부족할 때마다 수출을 금지하는 정부의 개입입니다.

 

농업 가치 사슬 (value chain) 로 부터의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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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i. Value Chain


말라위의 담배, 면 작물 재배의 이점은 높은 생산성보다는 값싼 노동력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낮은 생산성, 값비싼 투입비와 운송료, 높은 거래 마진 등으로 인해 말라위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은 약화됩니다. 비료와 같은 농업관련 투입물의 경우 운송 비용이 높고, 운반에 따르는 위험성(risk)으로 인해 가격이 높습니다. 이러한 값비싼 농작물 투입비는 비료와 개량된 씨앗 사용을 어렵게 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런 문제들이 쌓여 자본이 축적되는 것을 저해합니다. 대부분의 말라위 소작농들은 이러한 문제에 발목이 붙잡혀 있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말라위는 일반적인 견해와는 달리 다른 국가들보다 농산물 출하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편이며 정부의 최저가격 보장제도 하에서는 농작물 가격을 더 높이기 어렵습니다. 농장 소득의 증대는 생산성 증대와 원가 절감으로부터 기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정부의 최저가격보장제도는 오히려 농산품의 생산성을 저해합니다. 이들은 가치 사슬의 참여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위협합니다. 예를 들어 면 작물의 경우 최저가격 제도는 가치사슬에서 다른 참여자의 이윤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관련 서비스의 확장과 투입물에 대한 접근을 방해합니다.


농작물 생산에 있어서 비료는 가장 중요한 비용 요소입니다. 비료는 농장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 20 - 50%를 차지합니다. ‘07년 말라위의 비료 가격은 $728.57/ton으로 추정되며, 이 가격은 모잠비크, 나이지리아 혹은 브라질 등의 국가보다 거의 2배나 비쌉니다. 비록 비료 가격에 부가가치세, 관세 등의 직접세는 부과하지 않지만, 여전히 국내 세금은 총 농산물 수하물 가치의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비료와 관련된 유류세, 라이선스 비용과 같은 각종 비용들을 줄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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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값이 비싼 또 다른 이유는 높은 조달 비용(26%)과 운반 비용(6%)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운반 비용은 말라위 농업 경쟁력의 핵심적 결정 요소 중 하나입니다. 또한 국내 상인의 이윤(mark up) 16% 정도로 잠비아나 모잠비크의 5%에 비해 매우 높은 편입니다. 또한 도매상과 소매상의 이윤(mark up)을 더하면 비료 비용의 약 20%가 됩니다.


또한 높은 조달비용은 비싼 유류비로부터 기인합니다. 유류비의 경우 여러 정부 기관에서 다양한 명목으로 세금을 부과하며, 이러한 세금들은 소매가격의 40%를 차지합니다. 두번째로 재정부가 도매상과 소매상에게 부과하는 세금의 경우 가격의 각각 13%, 12%를 차지합니다. 이에 더하여 보험료와 취급수수료가 말라위 소매가격의 6%를 차지합니다. 이러한 여러 비용들이 합쳐진 결과 말라위는 세계에서 가장 유류비가 비싼 국가 중 한 곳이 되었습니다.

 

메이즈, 투입물 보조금, 그리고 식품 안보

재배 면적이 상대적으로 줄고 있음에도 메이즈는 농부들에게, 그리고 공공정책 결정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식량 안보 이슈입니다. 높은 인구 집중률, 불규칙한 강우량, 내륙국인 점은 말라위의 메이즈 확보의 중요성을 강화시켰습니다. 최근 국가의 농업(비료) 보조금 프로그램으로 비료와 씨앗 개량종 사용률이 증가하고 적절한 강우량이 더해지면서 메이즈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농업 보조금 프로그램은 전반적으로 성공을 거두었으나, 프로그램의 수혜 대상자를 비현금성 작물 재배농에게 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라위는 현재 농업 관련 예산의 거의 대부분을 비료 보조금 프로그램에 쓰고 있으며 이에 따라 추가적인 투자를 위한 자금을 거의 남기지 않습니다. 07, 08년도 경우 말라위 예산의 12.9%가 농업 부분에 배정되었으며 08, 09년도에는 14%의 예산이 배정되었는데 이 중 90%가 농업 보조 프로그램에 지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메이즈 외의 많은 농업 기회들을 놓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라위는 농업 관련 예산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수혜자를 비현금성 작물 재배농에 한정함으로 예산을 절약하고, 이를 통해 재배 농작물 다양화, 위험관리, 농업 생산성 강화를 위한 국내외 연구 기관에 투자 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농업 분야의 생산성 증가, 궁극적으로는 농업 분야의 소득 증대가 일어날 것입니다.


메이즈 시장: 불규칙한 강우량과 소규모의 메이즈 시장은 말라위를 사하라 이남 지역에서 옥수수 가격 변동이 가장 심한 국가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농산물을 창고에 보관하고, 보관한 농산물에 대하여 영수증을 받는 시스템(Warehouse Receipt System; WRS)을 사용하면 상황을 개선하고 가격 안정화를 꾀할 수 있습니다. 말라위에서 메이즈는 대부분 민간 거래업자들에 의하여 거래가 이루어지고, 수 천개의 소규모 기업들이 물건을 저장하고 매매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하나는 비싼 거래비용이고 다른 하나는 저장 곡물들의 유실할 위험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WRS를 통하여 개선될 수 있으며, 크고 작은 거래업자들이 이를 이용하면서 보관한 물품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말라위 내 창고공간의 관리를 향상시키고, 곡물 시장의 투명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더하여 정부는 가뭄의 징조가 보이는 경우, 콜옵션을 통하여 수입될 메이즈를 확보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흉년을 대비하여 국제 기상 관련 보험을 구입하는 것 역시 고려해볼 만 한 일입니다.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