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 이어 프로젝트 말라위 이동규 펠로우가 말라위 개발에 대한 짧은 단상 3’ 라는 제목으로 글을 이어갑니다.


4. 연결성(접근성)과 에너지 공급망의 개선

물류 수송과 거래 관련 개선

육지로 둘러 쌓인 말라위는 이웃 국가들을 거친 후에야 국제 시장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네 곳의 선택 가능한 항구가 있다는 점에서는 다른 내륙국보다는 유리합니다. 이에 따라 말라위의 기업가들은 각 항구들의 비용과 신뢰도 측면을 고려한 후 어느 항구를 이용할 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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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무역통로를 이용한 방법은 모잠비크 전쟁 이후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모잠비크에 위치한 Beira 항구는 말라위의 전통적인 무역로였습니다. 접근성이 뛰어나며 Beira Sena를 잇는 효율적인 철도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전 기간 동안 이 루트가 붕괴되었고 현재는 Durban Dar-es Salaam이 주요 무역통로가 되었습니다.

말라위의 정책 결정자들 중에는 높은 운반비용을 낮추기 위한 기반시설 구축이 경제 성장의 해결책이라는 인식을 가진 이들이 많습니다. 말라위 성장 및 개발 전략(MGDS)에 따르면 열악한 기반시설이 국가의 생산성을 저해하고 내외적인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가정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국가수송정책(The National Transport Policy-2004)에서도 이러한 MGDS에 견해에 신뢰를 보이며, 기반시설에 관한 투자를 성장의 중심 요소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수송에 있어서 낮은 신뢰도입니다. 낮은 신뢰도는 수입업자로 하여금 고비용을 지출하더라도 신뢰되는 경로를 이용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에 따르는 높은 비용은 무역을 하고자 하는 의욕을 저하시킵니다.

무역 촉진 정책: 말라위의 SADC COMESA 가입은 무역촉진을 가져왔습니다. (SADC COMESA는 간단히 말해서 남아프리카 국가들간의 관세와 법률을 단순화하고 국가간에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지역간 무역 촉진 이니셔티브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운송 시스템은 말라위의 다른 지역으로의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Durban에서 말라위로 물품을 들여오려면 똑같은 정보를 똑같은 양식으로 7번이나 보고해야 하며, Beira Nacala의 경우 진행 절차가 SADC의 방식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만약 말라위가 유럽의 국가간 도로 횡단 시스템 (International Road transit;TIR) 과 같은 지역간 운송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커다란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간적 측면의 성장을 통한 접근성의 증대

도로를 이용한 물류수송이 말라위 교역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말라위는 12,500km의 일반도로와 79,000km의 지선도로로 이어져있는데 도로의 상태가 천차만별입니다. 70%의 국내 화물 수송과 90%의 국제 교역은 도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송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자금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까지의 실적은 미약합니다. 말라위 성장 및 개발 전략(MGDS)은 열악한 인프라가 성장과 대내외 무역 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지각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대응은 아직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무엇이 물류 비용을 결정하는가? 농부들의 담배 수송 비용은 지선도로의 상태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시골지역에서의 운송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는 소규모 운송 수단 부분을 개발 시켜야 합니다.

 

에너지 분야 개선

말라위의 최대 전력 요구량은 2010년 기준으로 발전가능용량을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말라위는 대부분의 전력을 수력발전을 통해서 얻고 있으며 현재 최대 전력량은 283MW입니다. (참고: 대한민국 - 7672만㎾) 말라위에서는 국영기업인 ESCOM(The Electricity Supply Corporation of Malawi)이 전력의 생산, 수송 및 배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반 가정 중 6% 이하만이 ESCOM에 연결되어 있으며, 이 중 대다수가 도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시골 지역은 오직 1%만이 ESCOM에 연결되어 있으며, 산업용 전기 사용량은 47%로 우간다의 73%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또한 주택지역의 전기 소비량이 250kWh/month로 저소득 국가들 중에서는 매우 높은 편입니다. (가나의 경우 71kWh/month)

에너지 분야는 지속적으로 말라위 경제 성장을 억제하는 요소로 지목되었습니다. 2008년 비즈니스 환경 조사에서는 불안정한 전력 공급이 말라위에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목되었으며, 2006년 투자환경평가서에서는 네 번째로 심각한 장애요소로 언급되었습니다. 또한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한 월드뱅크의 기반시설 관련 조사에서 전력공급의 비효율성이 말라위 GDP 4.4%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밝혀져 조사대상 24개 사하라 이남 국가들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말라위에서는 빈번한 정전으로 인해 매출액의 10% 가량을 손해보고 있으며, 이 수치는 저소득국가 평균인 2%를 훨씬 상회합니다. 또한 자체발전설비를 갖추지 못한 회사들 (말라위 회사들의 약 50%)의 경우 손실액이 20%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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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들

말라위는 매우 제한된 방식의 전력원에만 전력 생산을 의존하기에 리스크가 매우 큽니다. 98.5%의 전력이 Shire 강에 위치한 수력발전에 의해 생산되며, 장기적으로 수량에 따른 전력 공급가능용량의 변동이 매우 큽니다. 또한 ESCOM이 새로운 투자를 하기에는 현재의 전기요금이 너무 낮습니다. 말라위의 전기 요금은 사하라 이남 지역에서 가장 저렴한 편으로 이는 부유한 일부 도시 거주민들에게 상대적으로 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 단기적 해결책

1.     Kapichira 발전소의 발전 시설을 확충합니다. 6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64.8MW가 확충될 것입니다. 이미 시설이 갖추어져 있기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확충이 가능합니다.

2.     모잠비크로부터 전력 전송 중계를 허용합니다.

3.     수요관리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전반적인 전력 수요량을 감소시킵니다. 예를 들어 저전력 전구로의 교체로 20MW를 절약할 수 있으며, 피크 타임에 전력 사용을 줄이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4.     ESCOM의 세금 관련 이슈들을 해결하고 전기 요금을 합리화함으로써 재정적 상황을 개선합니다. ESCOM의 재정 상황은 특히 요금을 내지 않는 많은 공공분야의 조직들에 의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ESCOM의 시설 유지나 새로운 전력 수요자와의 연결을 위한 시설 확충을 어렵게 합니다.

5.     에너지 공급이 매우 중요한 산업 분야에 고품질의 전력 송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고려해 봐야 합니다. ESCOM은 필요한 산업 부분에 프리미엄전력을 송출하여 가장 우선 순위로 해당 산업 분야에 전력을 공급하고, 이에 따라 더 높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중기적 해결책

0.     Rukuru 강의 Fufu 지역에 수력발전시설 건설의 타당성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지역은 새로운 수력 발전 시설의 최적 장소로 여겨지고 있으며 발전 가능 용량은 70-145MW로 추측됩니다.

1.     전력 송신과 전력 배분에 관해 투자를 실시합니다.

2.     소규모 수력발전 시설 설치 가능성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합니다.

3.     풍력 발전 시설의 설치 가능성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합니다.

 


5.  협력적이며 보완적인 거시경제 구조

많은 이들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안정적인 거시경제 구조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최근 말라위의 거시경제 정책은 특히 재정 부분에 있어서 말라위의 성장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습니다. 공공부문의 적자를 줄여 거시 정책의 유연성을 증가시켰고, 이는 정부가 유연한 정부 지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말라위가 달성한 성공적인 거시경제 관리란 재정 정책과 인플레이션에만 해당되며, 총수요 증가에 따른 국내 총 공급의 증가, 그리고 이에 따른 국내 총생산의 증가에 대한 문제들에 관해서는 아직도 대응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말라위의 수요는 말라위의 경제 규모보다 빠르게 증가되었으며 이로 인해 대외 무역수지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규모의 해외 원조와 대외부채 탕감이 있었음에도 말라위는 적절한 외화 보유 및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최근의 재정 정책은 거시경제 환경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인플레이션이 40%에 이르렀지만 2009년에는 10%대로 낮아졌습니다. (cf. 2012년 인플레이션이 30% 이상으로 치솟으면서 다시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통화 긴축정책과 재정 단일화 그리고 최근의 성공적인 농산물 수확에 힘입어 인플레이션이 낮아졌습니다. 또한 HIPC (HIGHLY INDEBTED POOR COUNTRY) MDRI(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의 조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2000년경에 GDP 160%에 달하던 부채가 탕감되었고 2009년 기준으로 채무는 GDP 20% 아래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말라위의 외부적 재정 수입은 아직도 대부분 공식적인 원조나 후원을 통해 채워집니다. 또한 FDI GDP 1.1% 이하로 낮은 편입니다. 



Box 4.1. 말라위의 금융 서비스 분야

말라위의 대출과 저축 간의 이자율 차이는 1997년부터 거의 20% 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마다가스카르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이처럼 말라위의 높은 금융 비용은 소규모의 은행 시스템과 경제 규모 그리고 열악한 사법 체계 때문입니다. 금융 분야 종사자들은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임금을 받지만 생산성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말라위의 은행은 근로자 1인당 평균적으로 24개의 대출과 263개의 예금계좌를 관리합니다. 이는 사하라 이남 지역의 평균인 505개의 대출, 742개의 예금계좌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입니다. 이는 말라위의 은행들이 예대마진보다는 외환거래를 통해 주로 수익을 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말라위의 은행 간 경쟁을 촉진하여 대출과 예금 분야의 인센티브를 주고 금융거래 비용을 감소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콰차화의 평가절상은 원자재 부족, 불안전한 전력 수급과 더불어 국내 생산자들이 국내 수요에 맞추어 공급을 늘리는 것을 어렵게 합니다. 이러한 공급 분야의 부족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원조 단체들과 함께 협약하여 해외원조를 에너지, 수송, 교역, 무역 효율성 등을 개선하는데 쓸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현재 원조액 중 약 5%만이 직접적으로 인프라 구축에 쓰이고 있으며, 이 규모로는 말라위가 직면한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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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가 재정 사용에 있어서 원칙을 세우고 분명하게 지켜나가야 합니다. 최근 집행 규모가 급격하게 늘어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07/08년 비료 보조금 프로그램의 예산 증가는 국제 가격 상승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주된 이유는 프로그램의 예산 범위를 느슨하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기존의 메이즈 재배 농부들뿐 아니라, 담배와 차 등의 수익성 작물을 재배하는 농부들까지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는 프로그램의 원래 목표인 식량 안보에서 분명히 벗어나 있습니다.

말라위의 예산 중 많은 부분이 반복되는 지출성 프로그램에 집중되어 있기에 인프라 유지 및 보수에 필요한 기금이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재정지출 분야 중 많은 부분을 생산성 증가와 관련된 분야로 재배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비료 사업을 위한 예산 중 많은 부분은 에너지, 수송 관련된 예산으로 재배치되어야 합니다. 또한 농업 예산은 너무나 많은 예산이 비료 관련 프로그램에 집중되어 있으며, 말라위의 ADP(Agriculture Development Programme)가 우선순위라고 생산하는 분야에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이 재배정 되어야 할 것 입니다. 최근의 말라위의 상황을 고려할 때 좀 더 긴축적인 재정 집행과 프로그램 고유의 목표에서 벗어나지 않는 예산 집행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투자부분 예산 증대, 대외무역 적자 축소가 요구되며,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은 경제성장 전망치를 전반적으로 향상시킬 것입니다.


다음편에서 계속됩니다 : )